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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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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-05-26 15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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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란?

건축허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. 허가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기본이며,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
건축신고란?

건축신고는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방식으로,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됩니다. 바닥면적 합계 85㎡ 이하의 증축이나 연면적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 등이 해당됩니다.

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

- 건축허가: 100㎡ 초과 등 대형 건축물, 처리기간 15일 내외, 절차 복잡
- 건축신고: 소규모 건축물, 처리기간 3~5일, 절차 간소

주의사항

농지나 산지에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외에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. 또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착공신고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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